보안서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 동의 필요 여부

보안서약서 징구 시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 필요 여부

참조: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335187543&qb=67O07JWI7ISc7JW97IScIOqwnOyduOygleuztCDst6jquIkg64+Z7J2Y&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외부협력업체직원들에게 보안서약서징구 관련

 

답변내용

 

○ 회사의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외부인원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 등의 목적으로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의 행위는 회사의 통상적인 고용인 관리 감독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이므로,‘개인정보처리자(회사)의 정당한 이익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

○ 물품 구매시 고객에게 확인서를 받는 행위는 ‘(물품 구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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