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정의

[민 618]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

 

유형

채권적 전세	통상적 전세, 보증금(전세금), No 월차임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월차임
차임 선지급 임대차	계약기간 차임 전액지급(사글세 or 깔세)
차임 월지급 임대차	월차임 지급, No 보증금

 

보호대상

주거용 건물의 전부/일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기준 사실상 용도 기준(No 공부상 용도)
보호 가능	미등기 건물, 무허가 주택, 미승인 건축물, 불법 옥탑방 미등기 전세(전세권 미설정, 채권적 전세), 외국국적 재외동포, 외국인 무주택자 지원용도 LH공사/지방공사 임차 주택, 임대인 동의 주택 전차인(전입신고) 중소기업 법인 임차인
보호 불가	임대차 계약 이후 임의 개조, 일시 사용 임대차, 무상임대차, 법인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