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惑이 志學하여 從心

출처: 전자신문 사설(202.11.22)

전자문서 활성활 걸림돌 없애자

정부가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종이문서 원본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을 선별했다.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원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핵심이다. 

본지가 앞서 보도한 것처럼 원본으로 종이문서 제출.보관 등을 요구하는 국내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은 332개, 관련조항은 653개에 이른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제 가운데 하나로, '종이 없는 행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보와도 어긋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한 법무부를 비롯해 개별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199개, 조항을 332개로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 등 정부가 법령 개정에 착수한 만큼 전자문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전자문서의 장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정보기술(IT)를 사용하는 만큼 저장,정리,공유가 용이하다. 유통과 배포도 수월하다. 또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만큼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하다. 이뿐만 아니라 업무프로세스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전자문서 관련 산업 활성화는 당연히 다음 순서다. 

전자문서 이용이 애초 기대한만큼 활성화되지 않았음에도 전자문서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디지털 시대에 전자문서 유통은 이전보다 활발할 게 분명하다. 

그런 만큼 전자문서 활성화 속도는 정부가 개별 법령을 개정하며 전자문서의 원본성을 얼마나 빠리, 얼마나 정확하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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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핑 후 눈에 띄는 내용 수정. 한줄을 읽고 한번에 타이핑할 때까지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다. 몇번씩 읽고 진행

출처: 전자신문 2022-09-26, 31면 사설

무한 반복되는 '보조금 모럴 해저드'

    전기화물차 보조금이 편법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보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화물차를 줄이기 위해 전기 화물차 보급 확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기 화물차는 차량가격 대비 보조금의 비율이 55.8% 수준으로 높다. 

    그런데 원가 4200만원의 차량을 보조금 혜택으로 2100만원에 구매해서 중고차 시장에 3100만원에 팔고 기존 경유화물차를 계속 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기화물차를 중고로 되팔면 약1000만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모럴해저드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애초 취지와 달리 편법이 난무하는 것은 보조금 정책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강제력이 없다.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존에 몰던 경유화물차를 폐차할 필요가 없다. '당근'만 있고 '채찍'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열매만 따 먹는 '체리피커'가 나온다.

    보조금 정책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도 강제력이 없어서 무분별하게 설치돼 비판을 받았다. 보조금 일부는 아파트 관리자나 입주민 대표에게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조금 부실 관리가 몇 번 지적됐음에도 또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다. 정책 당국이 너무 무신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보조금도 결국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정책 취지에 맞게 세금이 쓰이지 않는다면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다.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경유화물차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앞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경유차 폐차하는 것의 의무화하는 것이 맞다. 정책 당국은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책을 더욱 꼼꼼하게 설계하고 집행해야 한다. 언제까지 보조금이 줄줄 샌다는 지적이 반복되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돈이 되는 글쓰기의 모든것」을 읽고 나서 글쓰기 훈련을 시작.

아직은 마음만 앞서고 실천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고민말고 실행... 

글쓰기 홈트레이닝 - 레벨별

각 레벨은 21일씩 연습 ▶ 총 63일

- 뇌가 새로운 변화를 눈치채는데 걸리는 최소의 시간: 21일

-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한계점: 8주

- 습관이 새롭게 자리 자븐데 소요되는 시간 66일

ㆍ생각과 자료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연습

레벨0: 베껴쓰기 습관화

목표기간: 2020.09.21. ~

베껴쓰기의 시작.

일단 습관화를 먼저 하고 나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생각이다. 습관화가 되고 나면 위의 단계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을 만한 모임이나 교육을 찾아봐야겠다. 

몰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의 확보가 우선

1.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을 정한다.

2. 매일 작업목표를 정하고 한다. 

3.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든다. 

읽기 능력을 기르는 베껴 쓰기 연습법

베껴쓰기 방법

1. 신문 칼럼을 읽기 - 소리내어 한줄, 한줄 집중하여 읽는다.
2. 옮겨쓰며 읽기 - 가능한 의미 단위별로 끊어서 옮기기 (*단어별 옮겨적기: 느린 읽기 속도, 의미파악 어려움, 불편한 읽기)
3. 소리내어 다시 읽기 - 소리 내어 읽으며 오타/오류 바로잡기

베껴쓰기 심화과정